"​정상적인 위탁계약을 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진행하고, 장기숙박계약을 체결하는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 장기투숙객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(대법원 판례 2019누 10807)"

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원고들과 '원룸 월세 계약서','부동산 전세계약서'등의 제목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

​

그러나...숙박업소에도 장기간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생활숙박시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, 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.

​

지방세법 시행령 제 119조의 사실상 현황을 따질 때에는 객관적인 현황을 근거로 하여야하고 원고들과 임차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, 이 사건 건물에는 걱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를 숙박업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 

​

이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수도요금이 포함되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,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과금 납부 부담이 주택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, 

​

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, 

​

원고들은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데도, 원고들의 현재 여건상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,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​수원지방법원 2019누 10807

​